[성명서]정부는 특수...
故 김태환 노동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 3권을 보장하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외치며 투쟁하던 故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이 회사측의 대체 근로 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지역노동운동의 최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지역지부 의장이 투쟁과정에서 사용자의 폭력앞에 싸늘한 주검으로 내던져 졌다는 사실에 대해 심한 충격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故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의 죽음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사지로 몰아넣었던 악덕사용자측의 주도와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문제를 방치한 정부와 경찰에 의해 방조된 살인행위라 규정한다.
특수고용 비정규직 레미콘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부정하며 불법시되어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주도하는 악덕사용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노동조합 인정 및 노조의 단체협약안 수용, 유족보상 등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까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무정책으로 일관한 노동부와 정치권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땅 800만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삶은 이미 생과 사를 오가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위장 사업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적 무권리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광풍속에서 고용의 유연화 운운하며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노동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이번 살인사태의 주된 책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번 살인사건의 직접적인 문제가 현장에 있던 경찰의 주행지시 때문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축소 은폐 시도를 중단하고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노동자의 노동3권은 이땅의 생산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을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보장하라!
우리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그토록 갈망했던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은 물론 우리 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희생되는 유사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노동형제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5년 6월 18일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