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위원장 총파업...
열사정신계승과 노동권쟁취를 한국노총 우리의 힘으로!!
전국의 대표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입니다.
2004년 하반기 비정규법 개악저지?한일FTA 통과저지?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국민연금 개악저지를 위하여 25일간 여의도 천막농성투쟁을 하면서 동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바 있으며, 수많은 전국의 현장 동지들께서 천막노총을 방문하여 단결과 연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정부입법 개악저지 및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위원장의 여의도 천막단식농성기간에 전국의 동지들이 천막을 방문하여 뜨거운 애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6월 14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청천벽력의 소식이 충북 충주지역에서 급전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한국노총 간부인 김태환 충주지역지부장이 사측이 대체근로로 고용한 레미콘 차에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온 몸의 살이 떨리고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듯한 너무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가막힌 사망소식은 6·15선언 5돌맞이 6·15통일대축전 행사차 방문한 북녘땅에서 들었습니다. 곧바로 살해현장으로 달려가고픈 심정이었으나 그럴 수 없는 현실에 고통과 분노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태환 열사는 충주시 소재 (주)사조 레미콘 공장앞에서 ‘운송단가 인상,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등을 요구하며 십여일간 파업 중이던 충주지역일반노조 소속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도·지원하는 와중에 사측이 고용한 대체투입 차량의 운행을 막다가 수많은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젊디 젊은 39세의 나이에 무자비하게 살해되어 꽃같은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딸을 남겨두고 떠나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레미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부당노동행위와 파업 무력화에만 열을 올렸고, 충주시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중재요청을 갖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여 왔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해 있던 사복경찰은 고 김태환 지부장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레미콘 차량의 문을 닫고 출발을 지시했으며, 다른 수십명의 경찰들은 가해차량이 김 지부장을 살해하고 달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였고 나중에야 밝혀진 일이지만 가해차량의 세차까지도 방기하는 사건은폐의 흔적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조 지도자가 파업투쟁 현장에서 공권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한 최초의 사건이자, 사용자와 경찰 및 행정당국의 철저한 유착에 의하여 저질러진 타살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책임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용자와 현 정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2백만에 달하는 이 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빚더미에 신음하면서도 허울좋은 개인사업주로 규정되어 완전한 무권리 상태로 내몰린 상태이며, 근로기준법은 물론 4대 사회보험과 노동3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무권리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나아가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부당한 차별,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며 2등국민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고, 기가막힌 것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현 정권이 비정규 확산법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고 김태환 지부장이 살해당한 즉시 사무총장과 전 사무총국 간부들이 충주로 가서 시신 안치 및 보호와 유족을 위로하고, 충주 현장에서 24개 산별과 16개 시도지역본부장들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고 김태환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15일에는 충주시청앞에서 ‘고 김태환열사 살인만행 규탄대회’와 충주시장과 충주경찰서의 항의방문, 16일 사조레미콘회사 앞 규탄집회, 17일 ‘고 김태환열사를 기리는 충주시민 촛불 추모의 밤’행사, 18일 100여개가 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이어 전국의 1만2천명 동지들이 함께 한‘고 김태환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고 김태환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열사정신계승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 5일이 지난 6월 18일까지도 노동부, 청와대 노동담당자, 충주시, 충주경찰서, 사용자 그 어느 곳에서도 고인에 대한 조문은 커녕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애도전화조차도 없었으며, 고 김태환 열사의 살해사건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고 현장수습은 물론 개입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조찬모임에서의 발언만이 들려오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고사하고 상식이하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18일 충주시청앞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사건을 살인정권으로 규정하고 현 상황과 관련하여 첫째 비정규 보호입법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둘째 김태환열사 살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셋째 노동부장관 해임 및 청와대 노동비서실 전면교체, 넷째 레미콘노조 임단협체결 및 노조활동 보장, 다섯째 유가족에 대한 명예로운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5대 요구를 쟁취하고자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범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회의를 통한 진보진영의 연대투쟁, 7월 7일 한국노총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불퇴진의 각오로서 결사항전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이 나라의 노동은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권과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광풍아래 찢기고 찢긴 우리 노동은 더 이상 인내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성장제일주의와 이윤극대화 논리가 낳은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노동자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전체노동자중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항상적인 불안정노동, 350만 신용불량자, 무역협정에 따른 농정파탄과 400만 농민의 절규 등 소수의 자본가들만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더 이상 1천5백만 노동자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정 이나라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무엇인지 눈감고 귀막고 있는 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국가와 경제를 고민하고 노동현장에서 애쓰시는 동지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고 김태환열사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레미콘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과 단체협약 체결, 죽음으로 몰고간 노동행정의 책임자 처벌,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을 쟁취하고자 한국노총 하나가 됩시다.
7월 7일 총파업투쟁을 기필코 사수하고자 투쟁지침에 따른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한국노총 100만 조직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동지들과 함께 100만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제노동시민사회세력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5대요구를 쟁취하고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한국노총 건설에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100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투쟁!!
2005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용 득 拜上
전국의 대표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입니다.
2004년 하반기 비정규법 개악저지?한일FTA 통과저지?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국민연금 개악저지를 위하여 25일간 여의도 천막농성투쟁을 하면서 동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바 있으며, 수많은 전국의 현장 동지들께서 천막노총을 방문하여 단결과 연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정부입법 개악저지 및 보호입법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위원장의 여의도 천막단식농성기간에 전국의 동지들이 천막을 방문하여 뜨거운 애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6월 14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청천벽력의 소식이 충북 충주지역에서 급전으로 날아들었습니다. 한국노총 간부인 김태환 충주지역지부장이 사측이 대체근로로 고용한 레미콘 차에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온 몸의 살이 떨리고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듯한 너무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가막힌 사망소식은 6·15선언 5돌맞이 6·15통일대축전 행사차 방문한 북녘땅에서 들었습니다. 곧바로 살해현장으로 달려가고픈 심정이었으나 그럴 수 없는 현실에 고통과 분노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태환 열사는 충주시 소재 (주)사조 레미콘 공장앞에서 ‘운송단가 인상,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등을 요구하며 십여일간 파업 중이던 충주지역일반노조 소속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도·지원하는 와중에 사측이 고용한 대체투입 차량의 운행을 막다가 수많은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젊디 젊은 39세의 나이에 무자비하게 살해되어 꽃같은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딸을 남겨두고 떠나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레미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부당노동행위와 파업 무력화에만 열을 올렸고, 충주시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중재요청을 갖은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여 왔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해 있던 사복경찰은 고 김태환 지부장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레미콘 차량의 문을 닫고 출발을 지시했으며, 다른 수십명의 경찰들은 가해차량이 김 지부장을 살해하고 달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였고 나중에야 밝혀진 일이지만 가해차량의 세차까지도 방기하는 사건은폐의 흔적마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조 지도자가 파업투쟁 현장에서 공권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한 최초의 사건이자, 사용자와 경찰 및 행정당국의 철저한 유착에 의하여 저질러진 타살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근원적인 책임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는 사용자와 현 정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2백만에 달하는 이 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빚더미에 신음하면서도 허울좋은 개인사업주로 규정되어 완전한 무권리 상태로 내몰린 상태이며, 근로기준법은 물론 4대 사회보험과 노동3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무권리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나아가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부당한 차별,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며 2등국민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고, 기가막힌 것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현 정권이 비정규 확산법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고 김태환 지부장이 살해당한 즉시 사무총장과 전 사무총국 간부들이 충주로 가서 시신 안치 및 보호와 유족을 위로하고, 충주 현장에서 24개 산별과 16개 시도지역본부장들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고 김태환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 15일에는 충주시청앞에서 ‘고 김태환열사 살인만행 규탄대회’와 충주시장과 충주경찰서의 항의방문, 16일 사조레미콘회사 앞 규탄집회, 17일 ‘고 김태환열사를 기리는 충주시민 촛불 추모의 밤’행사, 18일 100여개가 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이어 전국의 1만2천명 동지들이 함께 한‘고 김태환열사 살인만행 규탄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고 김태환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열사정신계승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 5일이 지난 6월 18일까지도 노동부, 청와대 노동담당자, 충주시, 충주경찰서, 사용자 그 어느 곳에서도 고인에 대한 조문은 커녕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애도전화조차도 없었으며, 고 김태환 열사의 살해사건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고 현장수습은 물론 개입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조찬모임에서의 발언만이 들려오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고사하고 상식이하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18일 충주시청앞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사건을 살인정권으로 규정하고 현 상황과 관련하여 첫째 비정규 보호입법 및 특수고용직 노동3권 쟁취 둘째 김태환열사 살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셋째 노동부장관 해임 및 청와대 노동비서실 전면교체, 넷째 레미콘노조 임단협체결 및 노조활동 보장, 다섯째 유가족에 대한 명예로운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5대 요구를 쟁취하고자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범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회의를 통한 진보진영의 연대투쟁, 7월 7일 한국노총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불퇴진의 각오로서 결사항전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이 나라의 노동은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권과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광풍아래 찢기고 찢긴 우리 노동은 더 이상 인내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성장제일주의와 이윤극대화 논리가 낳은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노동자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전체노동자중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항상적인 불안정노동, 350만 신용불량자, 무역협정에 따른 농정파탄과 400만 농민의 절규 등 소수의 자본가들만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더 이상 1천5백만 노동자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정 이나라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무엇인지 눈감고 귀막고 있는 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국가와 경제를 고민하고 노동현장에서 애쓰시는 동지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고 김태환열사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레미콘노동자의 노조활동 보장과 단체협약 체결, 죽음으로 몰고간 노동행정의 책임자 처벌,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을 쟁취하고자 한국노총 하나가 됩시다.
7월 7일 총파업투쟁을 기필코 사수하고자 투쟁지침에 따른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한국노총 100만 조직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노총 위원장, 이용득은 동지들과 함께 100만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제노동시민사회세력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5대요구를 쟁취하고 한국사회에서 강력한 한국노총 건설에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100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동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투쟁!!
2005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용 득 拜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