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태환 의장 ...
고(故) 김태환 의장 살인사건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05년 6월 27일 오전 7시30분 '고(故)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김태환 의장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비정규법 문제, 최저임금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지난 6월 14일 충북 충주시 소재 (주)사조 레미콘공장 앞에서 ‘운송단가 인상,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등을 요구하며 십여일간 파업 중이던 충주지역일반노조 소속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도·지원하던 김태환(40)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이 회사측이 고용한 대체투입 차량의 운행을 막다가 수많은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자비하게 살해되는 사건을 접하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차별과 빈곤의 확대라는 사회양극화 모순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 중 특히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은 커녕 노동3권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해 왔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했고, 수십년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대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조차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활동을 부정당하고 탄압받는 것이 이 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에서 발생한 고(故) 김태환 의장의 죽음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고용까지 자행한 사용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문제를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온 노동부, 현장에서 사태를 방조조장한 경찰에 의한 자행된 구조적인 살인사건이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저임금과 부당한 차별,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2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는 커녕 탈법적인 임시직 고용을 전면 합법화하고 파견을 무한정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을 들고 나왔고, 양대노총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악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할 국회는 이 명백한 개악안을 바로잡아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6월회기 내에 개악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기준에서 허덕이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최저임금을 80만원대 수준으로 현실화 해달라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절박함의 수준을 넘어 생계상의 문제이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고,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는 존중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저임금 노동자들에 노동현안은 우리 사회가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이에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위와같은 절박함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과 목소리는 고사하고 대체인원을 고용해 죽음으로 내몬 악덕사용자와 살인의 현장까지도 방조한 경찰, 특수고용직 문제를 방관해온 노동부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고, 파견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 규정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개선안도 없다. 이에 6월국회에서의 졸속적 처리는 또 다른 김태환 열사를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파탄을 초래 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는 양노총과 국가인권위원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의 최저임금 조정안 7.5～13.5% 인상안은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사회양극화와 사회빈곤층의 확대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현실화된 최저임금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故 김태환 열사를 죽움으로 몰아넣고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등 노무현 정부의 자본가의 이윤창출을 위해 진행되는 반 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양산의 결과를 초래할 비정규악법을 입안,추진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해임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비롯한 노동비서실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키로 하며 이후 논의를 통해 부천지역 내에서의 공동행동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05년 6월 28일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615실천단부천본부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민중연대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지역일반노조 부천카톨릭노동사목 부천학부모연대 부천Y시민회 부천YMCA 전국여성노조부천지회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05년 6월 27일 오전 7시30분 '고(故)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김태환 의장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비정규법 문제, 최저임금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리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지난 6월 14일 충북 충주시 소재 (주)사조 레미콘공장 앞에서 ‘운송단가 인상,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등을 요구하며 십여일간 파업 중이던 충주지역일반노조 소속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도·지원하던 김태환(40)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의장이 회사측이 고용한 대체투입 차량의 운행을 막다가 수많은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자비하게 살해되는 사건을 접하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차별과 빈곤의 확대라는 사회양극화 모순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 중 특히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은 커녕 노동3권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해 왔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했고, 수십년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대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조차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활동을 부정당하고 탄압받는 것이 이 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에서 발생한 고(故) 김태환 의장의 죽음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대체고용까지 자행한 사용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문제를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온 노동부, 현장에서 사태를 방조조장한 경찰에 의한 자행된 구조적인 살인사건이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저임금과 부당한 차별,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2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는 커녕 탈법적인 임시직 고용을 전면 합법화하고 파견을 무한정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을 들고 나왔고, 양대노총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악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할 국회는 이 명백한 개악안을 바로잡아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6월회기 내에 개악안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기준에서 허덕이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최저임금을 80만원대 수준으로 현실화 해달라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절박함의 수준을 넘어 생계상의 문제이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고,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는 존중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저임금 노동자들에 노동현안은 우리 사회가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이에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위와같은 절박함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과 목소리는 고사하고 대체인원을 고용해 죽음으로 내몬 악덕사용자와 살인의 현장까지도 방조한 경찰, 특수고용직 문제를 방관해온 노동부등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고, 파견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 규정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개선안도 없다. 이에 6월국회에서의 졸속적 처리는 또 다른 김태환 열사를 만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파탄을 초래 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는 양노총과 국가인권위원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의 최저임금 조정안 7.5～13.5% 인상안은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사회양극화와 사회빈곤층의 확대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현실화된 최저임금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故 김태환 열사를 죽움으로 몰아넣고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등 노무현 정부의 자본가의 이윤창출을 위해 진행되는 반 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양산의 결과를 초래할 비정규악법을 입안,추진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해임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비롯한 노동비서실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를 관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키로 하며 이후 논의를 통해 부천지역 내에서의 공동행동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05년 6월 28일
부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615실천단부천본부 민주노총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민중연대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지역일반노조 부천카톨릭노동사목 부천학부모연대 부천Y시민회 부천YMCA 전국여성노조부천지회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한국노총부천지역지부
